[사회/ctn] 청정바다를 자랑하던 태안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덮어놓았던 허이베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2007년 12월 발생) 피해에 대해 7천341억여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절차개시' 사건에서 총 배상금액을 7천341억4천383만3천03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국제기금이 인정한 1천844억여원에 비해 4배가 많은 금액이며, 이 중 수산 분야는 3천676억3195만7306원, 비수산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비수산 분야 금액이 낮게 인정된 이유는 사고 피해 대부분이 수산분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비수산분야의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 등의 신고는 9만249건으로 신고액은 1조2178억4892만4109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기금 인정금액은 177억7115만0289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2천376억972만2869원으로 맨손어업자의 신고액보다는 낮지만 국제기금의 인정액보다는 13배 많게 인정됐다.

또 기타 영업 등을 영위하던 피해자들 3000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출액과 노동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46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채권자들의 주장과 배상액이 다르게 결정된 것에 대해 채권자들은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손해기간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등 손해발생의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재판부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해기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자들은 연간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하여 손해금액을 인정했다.

또 예외적으로 손해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손해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사정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 약 1천458억 6천400만 원의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신청인 허베이 스피리트가 부담하고 만일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합해 약 3천298억 4천860만 원의 범위에서 국제기금이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사정재판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이 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정재판은 이의가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되며, 사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신청인 허베이 스피리트, 참가인 국제기금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의의 제기가 없으면 그 채권에 대해 사정재판에서 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

채권금액이 대부분 확정돼 배당표의 작성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재판부는 신청인 허베이 스피리트에 대해 책임한도액을 공탁하도록 해 배당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