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지난 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두 달간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11년부터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즉시 부과대상이 되는 바,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625개 보험사무 대행기관(대전지역 15개)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