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ctn]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국내에서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폐쇄를 명했다.

이후 국내에서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동 프로그램을 폐쇄했으나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검찰고발키로 했다.

또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동 프로그램을 폐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임차를 이유로 대학에서 1+3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대학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해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닌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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