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지난 21일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7개의 건의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나영 의원은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 건의안"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중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없는 사무이양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태파악과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원용석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학교폭력을 사법적 기준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원 의원은 10여년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회원에 대한 전문 교육 강화,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이규숙 의원은 '자치구 가정보육 시설 보조교사 전면 확대 지원 건의안' 에서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이 어려운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심현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조례에 위임돼 소송과 조례 개정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휴업에 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시행령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건의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도입 되면 행정 혼란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관영 의원은 '소제동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서 원도심 지역 주택가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소제동 등 원도심 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주고 국․시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선용 의원은 '현장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지원 건의안'에서 올해 신설된 현장민원기동단이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보유 장비 37대 중 굴삭기 등 7대는 노후돼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고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비이므로 실태 파악과 시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종성 의장은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2013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 했다"며, "2013년도 동구의회는 구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챙겨보는 활력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