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의회 운영위위원장 김경시(서구,새누리당,제2선거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 최근 반복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독단적 정책결정과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경시의원은 최근까지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의회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됐고,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의 원인이 시교육청측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이 의회로 귀결되고 있는점에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대전의 교육정책은 사전조율이나 의견수렴절차는 생략된채 최종 발표만 있어왔고,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문제와 용문동 지역 대안학교 이전 문제 등 시민들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여전히 교육청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안 삭감에 당초 교육청에서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혼란이 촉발됐고 특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립유치원 원아를 미리 모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있지만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통탄했다.

김의원은 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34학급을 증설한다고 하면서 우리시의회에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34학급을 증설하면서 정규교사는 24명만 확보했고 나머지 10명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돼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간제교사에게 유치원 담임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0학급분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교육위원회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말미에 김의원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교육감은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정책을 펼쳐줄것과,공립유치원 학급 증설로 인해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을 대폭 늘려야 하며, 사립유치원 고유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대책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