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재)는 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8%인 967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500만원이다.

한영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수입이 64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대전광역시의 세출액은 44억 4,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묻고, 비법정 전입금의 차액 발생분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전광역시의 전출금을 근거로 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대전시와 교육청과의 소통행정이 이루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시정을 강하게 요구 했다.

박종선 의원(유성2,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규모의 관리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했다.

박정현 의원(비례, 민주당)은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공립유치원은 전국평균 53% 대비 35.6%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과 기본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 했다.

또한,의회 상임위에서 공립유치원 예산심의와 관련해 예산심의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함에도 대처가 부족했다며, 교육청 담당자를 질타 했다.

특히, 앞으로는 공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청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행정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희재 대전광역시 예산결산위원장은 6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의 출석요구와 사과 및 해명요구에 대해 성의없는 회신으로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해, 일방적인 교육행정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고 있어 시민불편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여,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회는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