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 위수탁 보류

- 근본 문제 해결전에는 위수탁 추진 불가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10. 23(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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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ctn]충남 보령시가 올해 마무리 하려던 상수도 위수탁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보령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상반기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와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시의회 승인 등 제반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위수탁을 시행중인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보령시도 위수탁 절차를 유보했다.

위수탁 추진 지자체는 위 수탁 내용에 있어 수십년간 위수탁에 따른 이자율(할인율)을 감안하면 계약시 보다 두배 가량 비용이 발생해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을 한 지자체가 상수도 관련 감사기능도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후 3-4년후에는 관리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관련해 문제점이 도출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위수탁 규정 표준안을 개정해서 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보령시는 2014년부터 20년간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과 관련해 시설 유지보수,관리,누수업무 등의 업무를 맡기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필 할것으로 보이며 상수도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5억여 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보령시의 상수도는 20년이상 노후관로가 40%이상으로 매년 5억 원∼1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380억 원 가량 소요비용이 예상된다. 사업소는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 5년 이내에 현재 유수율(물이새지 않는비율) 60%를 80%까지 끌어올려 매년 20억 원의 절감효과와 수도물의 질적 향상을 기대했으나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수도사업소 관계자 “노후 된 관로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문제점이 도출돼 해결 전까지는 위수탁 추진은 불가하다”며 “ 표준안을 신중히 검토후 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수도요금과 관리비용 증가로 시민의 경제부담이 증가되는 상수도 위수탁을 반대한다” 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