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 2011년 10월 7일부터 3일간 열린 ‘예산옛이야기축제’가 군비 5억2천만원 도비2천만원 총 5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 및 기관, 행사참여단체, 행사입주업체 등에서 후원금과 찬조금 등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2일 예산문화원에서 가진 ‘2011 예산옛이야기축제’ 제9차 추진위원회 감사보고회 회계감사부분에서 후원금 929만원, 찬조금 220만원 등 총 1149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부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항의 1천만원 이상의 10억원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예산군 조례 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1 옛이야기축제 추진.집행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으며, 예산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지 않았고 예산군 조례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군은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모성 축제를 지양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예산옛이야기축제’는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9월21일~23일 까지 3일간 대흥 의좋은형제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군예산 5억5천만원 도비 6천만원 총 6억1천만원으로 행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