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지난 28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정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영 의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유례없는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도내 담수호가 상당수 있는데 도내 담수호에 대한 쓰레기 수거와 준설 등 철저한 수질관리를 주문했다.

장기승, 김기영, 조치연, 유병국, 윤미숙 의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에게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 묻고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 발생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정리 추경시 편성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하는 데 연구용역비를 길게는 4년까지 지연해 추진한 사유와 도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마련을 위해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유병국 의원은 도내 중요문화재 호우피해 현황에 대해 묻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 묻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기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와 시군 부담사업에 대해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 사업추진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시군의 부담은 증가하고 자칫하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예산을 불용한 것은 안이한 처사라며 불용사유에 대해 물었다

윤미숙 의원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이 2010년 예산대비 감소한 사유를 묻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복지보건국 소관인 조치연 의원은 매년 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어렵게 반영하는 만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에 정리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기초노령연금 등 많은 예산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김장옥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최근 3년(2009~2011년)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 물었다. 김석곤, 김장옥, 유병국 의원은 천안여고 식중독 발생관련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위생 및 종사자 청결위생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인건비 집행액 8천만원 발생사유와 충청남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 묻고 보건환경에 대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894억 9,563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1조 4,585억 2,854만원 보다 30억 96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97.47%에 해당하는 1조 4,517억 5208만원을 집행하고 276억 8,938만원을 불용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