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ctn]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양군의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16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ㆍ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5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주 2회 3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타지역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5. 29(화)는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체납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읍에서는 지난 5월 14일 전 직원과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청양읍에서는 관내 체납액에 대하여 직원과 이장이 함께 분담마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분담마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한발 빠른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번호판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자동차세 고질,상습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