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 예산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 등 관련법 분할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어 분할 절차를 간소화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토지이며, 분할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기준 면적보다 적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및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