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 예산군은 내년부터 '성 인지(性 認知) 예산'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성 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서를 시범 작성한다고 밝혔다.

성 인지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남녀성별 영향을 고려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평균이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긴 것을 고려해 여성화장실의 양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 합계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법령을 개정한 것이나,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 의료 및 보육예산을 증액하는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중 성 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고 성 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 내년도 도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성 인지 예산제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 성인지 예·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지자체는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 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각 지방의회로의 제출이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