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충남 조치원 모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10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총 6200백여만원을 추징하고(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사안이 경미한 사람을 제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과 이들과 공모한 업체 대표이사 1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09년 6월경 모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같은해 10월경 다른 협력업체(A, B)에 채용되어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A업체의 폐업 등으로 10년8월말경 퇴직 한 후, 같은 해 9월부터는 B업체 소속으로 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실직된 것처럼 속여 다시 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 적발됐다.

이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주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자를 고용한 B업체는 채용당시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사실(또는 실업급여 신청예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급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신고하고, 또 해당자 친인척 등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별도로 급여대장 등을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기존에 적발된 생계 또는 단독형을 넘어서 사업주와 공모해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향후 이 같은 공모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