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2학년도 신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월 27일까지 「학원·교습소에 대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긴급 지도·점검은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의 학원 운영과 심야교습시간 위반 및 주말반 교습비 초과징수등을 중점 지도·점검 한다.

금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7일(수)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1,34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217개소에서 대하여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2개월이상 무단휴원 등 2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10건 810만원 부과하고, 등록말소 9건, 교습정지 16건, 경고 191건, 고발 1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불법운영학원 및 미 신고 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7일부터 실시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를 올해도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