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천군수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2. 14(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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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ctn]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비난하는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용 현수막 10여장을 빼앗아 가는 등 집회를 방해해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천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천문예회관 앞에서 '나소열 서천군수 퇴진촉구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 갖기로 하고, 집시법에 따라 집회 48시간 전인 2월 9일 오후 2시, 서천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집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서천참여연대가 집회당일 오전, 집회장소 등에 시위용 현수막 10여장을 게첨하고, 유인물 등을 점검하고 있는 사이, 서천군청 광고물계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시위현장에 게첨 된 현수막 등을 철거하며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한 서천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위용 현수막이므로 즉시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천군청은 시위가 끝나는 오후6시까지 현수막을 돌려주지 않아, 시위용품을 빼앗긴 주최 측에서는 정상적인 집회를 열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하여, 집회를 방해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로서, 집시법위반 혐의로 나소열 서천군수 등 관련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천군 관계자는 "옥외에 게첨하는 모든 현수막은 관할 관청의 검인을 득한 후에 게첨 하여야 하나 옥외 집회신고를 마친 집회 장소에서 집회하는 시간(11일 14시~18시까지)내에는 예외로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의 게첨도 가능하나 서천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현수막을 오전 9시부터 게첨해 군에서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천참여연대 측은 "나소열 서천군수가 군청사 건립기금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제 멋대로 전횡하고, 징계중인 공무원을 도지사 표창 상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도감사결과에 밝혀졌다"면서 "이에 나소열 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준비했고, 이날 집회는 서천읍 소재 봄의 마을 앞에 집결해, 서천문예회관까지 현수막 등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서천군청에서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빼앗아 가 집회가 파행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맹비난하고 "집회를 방해한 범행현장에서 112를 통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천참여연대 측은 서천군수를 형사고발하고, 13일 오후 1시 30분경 서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