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시행령 시행 이후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학원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 대상 교육이 금지되면서 해당시설은 2013년 10월 25일 유예기간 전에는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시설·설비 기준 미비 등의 사유로 법 시행 후 즉시 학원으로 등록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 시설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생교육시설의 적법한 제도권으로의 유도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