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지식경제부가 지방투자보조금제도를 개편하면서 영남 전지역과 광주, 제주지역에만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충청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수도권 규제 축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번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편안의 핵심내용인 비수도권간 보조금 차등 지원은 비수도권간 갈등을 조장해서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측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충청지역의 지방투자보조금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영호남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청과 강원지역의 보조금 집중률은 지난 '10년 57.5%에서 '11년 40.7%로 16.8%p가 떨어진 반면, 부산과 대구지역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10년에서 '11년 78.2억원, 53.5억원 증가했다. 경북지역은 '10년 1.9억원에서 130.6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권 의원은 "수도권 표를 의식해서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시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세종시는 수정안 논란으로 공사일정이 1년정도 지연됐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통합 논란으로 길게는 2년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일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부터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