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지역농협타격 \'농민피해 우려\'

농협법 개정, 지역농협타격 '농민피해 우려'

- 농협중앙회 권한만 확대 지적
- 경제사업 활성화 미흡
- 금융관련 조직 강화만 적극적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1. 15(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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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ctn] 농협법 개정이 본연의 취지인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보다는 금융조직과 중앙회 역할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농협 타격으로 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제기 됐다.

지난해 3월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로 오는 3월2일 농협은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농협법 개정이 실현될 예정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 가운데 정부는 농협개혁을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농협을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경제지주에 이관하고,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을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농협법 개정을 두고 개정의 주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는 빠진채 금융조직과 중앙회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조합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권한만 확대되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직 개편시 경제사업 관련 기존 자회사에 대해 통폐합을 외면하고, 이관만 명시해 경제 사업 활성화는 미흡한 반면 금융지주회사 정원은 96명으로 경제지주회사 24명 보다 4배 많고, 농협은행은 현 정원보다 614명 늘어 1만4732명으로 확대, 농협생명·손해보험은 현정원보다 확대해 금융관련 조직 강화에만 적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탄생으로 농협중앙회가 경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지역농협은 신용사업에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내 농협의 역할과 영향이 큰 충남도에서 지역농협의 타격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농민 조합원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지역농협들의 수익구조는 신용사업에서 낸 흑자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가는 형태, 지역농협의 신용·경제·지도 사업의 비율은 7:2:1로 신용사업이 무너지면 경제·지도사업이 줄지어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견해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의 한 관계자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농협에 대한 초점이 충분한 자본금 지원에만 맞춰져 있다보니 정작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 농협연합사업단 관계자는 "원활한 경제사업을 위한 무이자 자금·수매자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지주회사로 분리되면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예수금 230조에 당하는 거대한 금융회사인 농협중앙회는 이윤추구를 위해 읍면마다 지점을 늘리게 될 것이고 지역농협은 이를 감당 할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영세한 조합을 무조건 통폐합해 규모화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고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유사한 농협이 모여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진의 경우 쌀을 중심으로 합덕·우강 등의 농협이 뭉치고, 고구마나 감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읍면 농협이 뭉쳐 품목별로 전문화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관심 있는 한 전문가는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 판매·유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농협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에 매진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