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권선택 의원이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를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서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계획이 알려진 후,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13년간 이어진 철도 독점을 이젠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반대측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권 의원은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기초 이해도 없이 KTX를 임기말년 정권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의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지분을 파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소유한 시설물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영국의 경우 철도시설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운영권만 민간회사에 넘겼는데 모두가 이를 민영화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5년 새롭게 개통되는 수도권·호남고속선이 철도공사 독점타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의 기회라는 주장은 수익이 보장된 노선만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한 민간개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수도권·호남고속선 이외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신설노선은 많으며, 엄밀히 말해 수도권·호남고속선 철도공사는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돈되는 사업'의 마지막 기회"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화물철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공사 직원 평균연봉은 27개 공기업 중 2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철도공사는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과 더불어 국가교통핵심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핵심 산하기관”이라고 강조하고, “KTX 탈선 등 초유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국토해양부는 총괄주무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고수해왔는데,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돌연 이제부터는 철도공사가 제 새끼 아니라는 듯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조하고,

“철도공사는 MB정권 낙하산 인사의 피해자로서 현재 기관장도 없이 공사출범 이후 최대의 시련에 맞았다”며,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