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과 의회의 힘겨루기 구내식당 폐쇄
군, 공무원 특혜차원 복지로 매도
의회, 공무원 점심 예산 이중으로 지출
의회, 공무원 점심 예산 이중으로 지출
배승빈 기자입력 : 2012. 01. 11(수) 16:32
[청양/ctn] 청양군청 구내식당이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과 관련해 대립 속에 결국 지난 1월1일 자로 문을 닫고 말았다.
청양군은 의회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2012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내식당 예산안 중 구내식당임금과 식당식재료 49,254,000원 중 33,807,000원을 의회에서 "정액급식비 지원과 중복 되며 구내운영체계를 변경하라"는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청양군 공무원노조는 “구내식당 식재료비 보전이나 관련 인건비 삭감은 무슨 이유에서 삭감했느냐”며 또 “구내식당 관련자 인건비 삭감은 어렵게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야말로 엄동설한에 칼바람이나 마찬가지인 처사"라며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특혜차원의 복지로 매도해 예산을 삭감하는 처사는 청양군의원들의 편협하고 공무원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 며 더 이상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청양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청양군은 정규직 공무원에게 군비로 1인당 매달130,000원씩(1끼 7,000원), 1년 급량비(근무 중 점심값) 1,560,000원을 지급한다."며 "이 예산은 공무원이 평일 근무 시 점심 값이고 야근할 경우는 별도의 급량비 예산이 편성된다."며 "그동안 급량비 예산은 2009년 594명에 825,332,010원, 2010년 605명에 880,208,600원이며 지난해(2011년)의 경우 586명에 865,726,180원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군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 한 끼 해결을 위해 수천만 원씩의 군비를 들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 점심을 위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한 격" 이라고 주장했다.
올해의 경우 구내식당에 인건비 2명분 31,260,000원과 식재료값 15,600,000원, 식당직원 근무복 450,000원 등 총 47,100,000원을 편성, 운영해 오면서 하루 밥값은 1000원, 사용인원은 약50여명, 하루 수입은 5만원선, 그나마도 점심을 판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지 않았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사안을 뒤집어 보면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7,000원씩 현금으로 점심 값을 주고 다시 1,000원짜리 밥을 주기위해 군 예산 47,100,000원을 더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한 끼 6,000원, 1년 125만 원 이상이 당장 이익으로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대신 구내식당에 지출된 예산만큼 군민의 혈세가 낭비 된다.
김 의원은 "청양지역 식당 기본 식비는 5,000원~6,000원, 청양군은 공무원들에게 한끼당 7,000원씩의 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별도의 47,100,000원을 들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1인당 1,289,000원을 남겨주기 위해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 47,100,000원을 가외로 쓴 셈이고 2012년의 경우는 49,704,000원을 더 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구내식당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09년 3명의 인건비와 근무복(450,000원), 식당보수 및 식기세척기 구입 등으로 60,205,000원, 2010년의 경우 인건비 2명분 28,260,120원, 식재료값 14,130,000원 등 42,390,000원 이었다.
김 의원은 "2012년의 경우에도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예산에서 구내식당 인부임 2명 30,894,000원과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18,360,000원, 구내식당 근무복 450,000원 등 구내식당 관련예산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기에 2012년 예산 심사 시 정액급식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출에 해당하므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인건비 1인분 예산인 15,447,000원과 피복비 450,000원만 남기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군 청사 내 공무원 수는 300여명으로 13％미만인 하루 평균 이용자는 고작 50여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부분이 청사 밖을 활용하며, 구내식당이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청양군과 군 의회 모두 청양군민을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청양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면 모르겠지만 군이 의회와 대립관계로 일시적으로 구내식당이 폐쇄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청양군은 의회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2012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내식당 예산안 중 구내식당임금과 식당식재료 49,254,000원 중 33,807,000원을 의회에서 "정액급식비 지원과 중복 되며 구내운영체계를 변경하라"는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청양군 공무원노조는 “구내식당 식재료비 보전이나 관련 인건비 삭감은 무슨 이유에서 삭감했느냐”며 또 “구내식당 관련자 인건비 삭감은 어렵게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야말로 엄동설한에 칼바람이나 마찬가지인 처사"라며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특혜차원의 복지로 매도해 예산을 삭감하는 처사는 청양군의원들의 편협하고 공무원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 며 더 이상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청양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청양군은 정규직 공무원에게 군비로 1인당 매달130,000원씩(1끼 7,000원), 1년 급량비(근무 중 점심값) 1,560,000원을 지급한다."며 "이 예산은 공무원이 평일 근무 시 점심 값이고 야근할 경우는 별도의 급량비 예산이 편성된다."며 "그동안 급량비 예산은 2009년 594명에 825,332,010원, 2010년 605명에 880,208,600원이며 지난해(2011년)의 경우 586명에 865,726,180원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군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 한 끼 해결을 위해 수천만 원씩의 군비를 들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 점심을 위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한 격" 이라고 주장했다.
올해의 경우 구내식당에 인건비 2명분 31,260,000원과 식재료값 15,600,000원, 식당직원 근무복 450,000원 등 총 47,100,000원을 편성, 운영해 오면서 하루 밥값은 1000원, 사용인원은 약50여명, 하루 수입은 5만원선, 그나마도 점심을 판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지 않았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사안을 뒤집어 보면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7,000원씩 현금으로 점심 값을 주고 다시 1,000원짜리 밥을 주기위해 군 예산 47,100,000원을 더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한 끼 6,000원, 1년 125만 원 이상이 당장 이익으로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대신 구내식당에 지출된 예산만큼 군민의 혈세가 낭비 된다.
김 의원은 "청양지역 식당 기본 식비는 5,000원~6,000원, 청양군은 공무원들에게 한끼당 7,000원씩의 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별도의 47,100,000원을 들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1인당 1,289,000원을 남겨주기 위해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 47,100,000원을 가외로 쓴 셈이고 2012년의 경우는 49,704,000원을 더 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구내식당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09년 3명의 인건비와 근무복(450,000원), 식당보수 및 식기세척기 구입 등으로 60,205,000원, 2010년의 경우 인건비 2명분 28,260,120원, 식재료값 14,130,000원 등 42,390,000원 이었다.
김 의원은 "2012년의 경우에도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예산에서 구내식당 인부임 2명 30,894,000원과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18,360,000원, 구내식당 근무복 450,000원 등 구내식당 관련예산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기에 2012년 예산 심사 시 정액급식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출에 해당하므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인건비 1인분 예산인 15,447,000원과 피복비 450,000원만 남기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군 청사 내 공무원 수는 300여명으로 13％미만인 하루 평균 이용자는 고작 50여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부분이 청사 밖을 활용하며, 구내식당이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청양군과 군 의회 모두 청양군민을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청양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면 모르겠지만 군이 의회와 대립관계로 일시적으로 구내식당이 폐쇄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배승빈 기자 road387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