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2011년도 대전경찰청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전년도 대비 분석 결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은 전년(863건) 대비, 575건(-33.4%), 행정소송 사건은 전년(47건) 대비, 46건(-2.1건)으로 국민편의 위주의 교통단속(대로 차단 단속 지양 등)이유로 다소 감소했다.

최근 경향은 행정심판 등 주된 청구 원인의 취지는 단속 내지 처분 절차의 위법성 보다 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부를 주장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절차와 적정성을 준수하고 교통면허 행정 처리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최대 반영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가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 행정심판·소송과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은 최대 선처되고, 음주수치가 0.12%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소송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