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3,火)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제2기 (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에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기 권고안(2006년)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및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문제 해결"을 추진과제로 명시한 바 있었던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에 인권침해요소 개선 수준의 내용만 포함하는 한편 국내 정착 탈북자만을 정부 보호대상으로 명시했던 제1기 권고안과 달리 제2기 권고안에는 북한 거주 일반 주민, 국내외 체류 탈북자,납북피해자, 국군포로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과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에 문제점이 많지만 완전 폐지도 어렵다고 봐서 개선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제2기 권고안이 기존 법무부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크게 반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