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행정안전부는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12.28,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개인정보가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지난 12월23일(金)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권연대는 지난 12월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도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자여권 정보 대량유출 사건에서 보듯 정부장담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