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재윤)은 2011년11월15일(화)부터 11월25일(금)까지 유성기업(주)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한 23명의 근로감독반을 편성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 사업장은 2011.5.18.부터 8.21.까지 장기간에 걸쳐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은 후, 노동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복귀 조합원들의 징계 등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011.5.18. 이후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산재은폐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고소사건을 제기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노사문제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노사관계법 분야 12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근로관계법 분야 23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35건 등 7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종전에 제기된 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관내 사업장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