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제5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재수정해 부지매입비 분담 논란이 재점화 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당초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가 지자체 포함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지자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재부가 과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권 의원은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특히 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어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 내년 예산안인 2,100억원으로 명시된 당초 초안이 이번에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과학벨트위원회가 의결한 4,100억원으로 재수정한 것은 과학벨트위원회와 기재부간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삭감한 배후에 과학벨트 사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기재부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4,100억원으로 정상화해놓고, 부지매입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반영시키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