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경찰청(청장 김학배)은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조사 전 관련서류 준비를 통해 출석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소요지 사전통지’ 제도를 지난 8. 30일부터 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 실시 배경은 상반기 국민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경찰수사의 불만요인인 반복소환 및 장기간 수사로 생업지장 등 문제 해결과 국민 입장에서 문제점 검토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고소요지 사전 통지 제도는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피해내용 등 고소의 배경이 된 사실을 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과 소명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을 적시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전화출석 요구시에도 반드시 구두로 통지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 경찰에서는 시범운영 중 민원발생, 수사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보완 후 전국 확대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