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ctn]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합의부 (판사 홍용건)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기원계룡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67만원 을 선고했다.

지난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부터 이시장은 2006년 5월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기부 받고, 2010년 2월18일 이씨 등 3명으로부터 2년 거치 연 1% 이자 지급 차용증을 쓴 뒤 2,25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25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 시장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이 모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 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선고결과다.

법원의 이번 이 시장에 대한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 했으나,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상실된다.

이 시장 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 기준으로 일주일 안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다.

검찰 측 항소여부도 미지수다. 검찰 측은 애초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을 2,25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 보다 훨씬 낮은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467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본래 단독 판사 배당이었던 사건을 합의부(3명)에 배당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