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 사회적 배제 극복 방안 필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사회통합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정종일 기자입력 : 2011. 08. 11(목) 20:11
[대전/ctn] 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은 11(목) 오후 2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김명경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은 빈곤층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단지 내에서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2년 까지 약 19만호가 건설되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되었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구조체와 설비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의 집단 주거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인근 아파트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적 배제 해소방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 △ 영구 임대아파트 주택의 개보수 △사회적 무질서 해결을 위한 노력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포용 문화의 도시전체 확산 등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은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도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임대주택의 등장과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복지업무에 대해 공적개입 필요성 크다”며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대전도시공사 사업2처장은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시책으로 △TV 수신료,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관리비 보전금 지급 △전기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및 전화요금 감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관태 중촌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중구 관내 영구임대는 중촌 2단지 1개 지구이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이 없다”고 말하고 “공동 전기요금의 경우 영세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태빈 월평동 주민대표 (전 서구의원)은 “대전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공동 전기요금 전액과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일부지원 하는 한편, 단지 내 공동목욕탕시설, 공동급식소 시설, 장애우들의 쉼터와 작업장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영길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미시적 관점의 사회적 배제 해소방안으로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통한 관리참여 체계 구축, 사회적 포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인식 개선필요,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기관과 관리사무소의 협력적․보완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특수한 주거형태가 계층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제공, 이용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임대아파트 설치 등 사회적 연대로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자원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영삼 복지여성국 주무관은 “대전시에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그동안 노력으로 동구 판암 1, 2동 등 8개 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에 140개 사업, 987억원을 투입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환경 및 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은 “대전시 동구, 서구, 대덕구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전기요금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및 단지내 도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중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구와 유성구에 대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김명경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은 빈곤층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단지 내에서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2년 까지 약 19만호가 건설되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되었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구조체와 설비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의 집단 주거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인근 아파트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적 배제 해소방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 △ 영구 임대아파트 주택의 개보수 △사회적 무질서 해결을 위한 노력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포용 문화의 도시전체 확산 등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은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도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임대주택의 등장과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복지업무에 대해 공적개입 필요성 크다”며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대전도시공사 사업2처장은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시책으로 △TV 수신료,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관리비 보전금 지급 △전기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및 전화요금 감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관태 중촌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중구 관내 영구임대는 중촌 2단지 1개 지구이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이 없다”고 말하고 “공동 전기요금의 경우 영세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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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빈 월평동 주민대표 (전 서구의원)은 “대전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공동 전기요금 전액과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일부지원 하는 한편, 단지 내 공동목욕탕시설, 공동급식소 시설, 장애우들의 쉼터와 작업장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영길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미시적 관점의 사회적 배제 해소방안으로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통한 관리참여 체계 구축, 사회적 포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인식 개선필요,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기관과 관리사무소의 협력적․보완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특수한 주거형태가 계층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제공, 이용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임대아파트 설치 등 사회적 연대로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자원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영삼 복지여성국 주무관은 “대전시에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그동안 노력으로 동구 판암 1, 2동 등 8개 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에 140개 사업, 987억원을 투입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환경 및 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은 “대전시 동구, 서구, 대덕구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전기요금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및 단지내 도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중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구와 유성구에 대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