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ctn]현재 국가동원제도는 충무2종사태시(준전시/전시) 총동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지도발 등의 사태 발생시 동원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충무3종 사태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하여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고, 상황이 진전되어 충무2종사태 선포 시 총동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과 5월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전쟁지도지침과 충무계획을 각각 수정하고, 부분동원 시행 근거 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 지난12일 국무회의 의결하여 충무3종사태 시 일부 병력과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분동원 대상자원은 국지도발 및 전시초기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자원을 선정하였고, 우선적으로 초기위협에 대처할 적정수준의 병력과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협 상황에 따라 부분동원 대상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시 타 자원(건물/토지, 선박/항공기 등)도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분동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소집부대에서 특별 관리하고, 기타 자원은 상황에 따른 대상자원 확대에 대비하여 현행과 같이 관리 하도록 했다.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7월중에 별도 교부하며,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동원영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분동원 제도 시행을 통해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서 동원규모를 확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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