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대전서구청장 후보 ‘공천헌금 실형’ 논란과 유권자 고발 언급
“재판부 탓인가, 사과 회피인가”… 전문학 후보 향한 ‘공천헌금 실형’ 논란 재점화
전과는 공적 검증 대상인가, 비방인가”…전문학 후보 둘러싼 ‘실형 이력’ 공방 격화
전과는 공적 검증 대상인가, 비방인가”…전문학 후보 둘러싼 ‘실형 이력’ 공방 격화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5. 24(일) 08:22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전시청기자협회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전문학 대전서구청장 후보를 둘러싼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전과 논란이 지방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문학 후보가 TV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실형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을 살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확정 판결문과 과거 구속 당시 사진 등을 공유하는 시민들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적 검증에 대한 과도한 방어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8년 전 전문학 후보가 연루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문학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및 선거 관련 불법 자금 요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차명계좌 사용과 현금 수수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것은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 시도를 무겁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 정황과 압박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고 언급하며 전문학 후보의 현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전문학 후보가 최근 TV토론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 사안인데도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대법원 판결에는 다양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문학 후보 측이 확정 판결문과 과거 구속 당시 사진 공유 등을 두고 ‘악의적 비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관위 대응을 시사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확정 판결문은 공적 검증 대상이며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학 후보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왜곡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전직 시·구의원들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공천헌금 실형 전과가 있는 후보의 도덕성과 행정 책임성을 우려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후보가 현재 어떤 태도와 설명 책임을 보이고 있는지가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공직 후보자는 과거 법적 책임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 막판 도안동·관저동 일대에 전문학 후보의 실형 전과 이력을 담은 현수막이 걸리자 전문학 후보 캠프는 "비겁한 비방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선관위 신고와 함께 철거를 요청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교도소 복역 사실 중 거짓은 단 하나도 없으며 전과 기록은 구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고 반박하며,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범죄 이력을 덮으려는 엄포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선거판은 극단의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문학 후보가 TV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실형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을 살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확정 판결문과 과거 구속 당시 사진 등을 공유하는 시민들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적 검증에 대한 과도한 방어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8년 전 전문학 후보가 연루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문학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및 선거 관련 불법 자금 요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차명계좌 사용과 현금 수수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것은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 시도를 무겁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 정황과 압박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고 언급하며 전문학 후보의 현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전문학 후보가 최근 TV토론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 사안인데도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대법원 판결에는 다양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문학 후보 측이 확정 판결문과 과거 구속 당시 사진 공유 등을 두고 ‘악의적 비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관위 대응을 시사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확정 판결문은 공적 검증 대상이며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학 후보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왜곡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전직 시·구의원들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공천헌금 실형 전과가 있는 후보의 도덕성과 행정 책임성을 우려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후보가 현재 어떤 태도와 설명 책임을 보이고 있는지가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공직 후보자는 과거 법적 책임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 막판 도안동·관저동 일대에 전문학 후보의 실형 전과 이력을 담은 현수막이 걸리자 전문학 후보 캠프는 "비겁한 비방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선관위 신고와 함께 철거를 요청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교도소 복역 사실 중 거짓은 단 하나도 없으며 전과 기록은 구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고 반박하며,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범죄 이력을 덮으려는 엄포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선거판은 극단의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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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