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일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건의 신속한 사법 처리와 정치개혁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출신인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세종시 2층 점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책임 규명과 재판이 지연되며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로 그는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영장 기각과 지지부진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 처리가 내란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1심 신속 재판 및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둘째로 그는 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의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출마 제한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권력기관장들이 곧바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구조를 막아야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며 “기본권 침해 논란을 고려해 기간 설정과 실효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로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광장’을 조성해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체험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유지된다”며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내란 조기 청산과 제도적 재발 방지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정치개혁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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