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 신설 법안 국회 통과
- 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신규 등록 가능… 영세소상공인 보호 취지 강화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1. 29(토) 22:37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 기준을 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 고매출 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가맹 등록 시 매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매출 200억 원 이상인 종로구의 한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 유효기간(3년) 동안 매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가맹 자격이 말소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매출 기준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유효기간 동안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 고매출 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가맹 등록 시 매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매출 200억 원 이상인 종로구의 한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 유효기간(3년) 동안 매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가맹 자격이 말소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매출 기준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유효기간 동안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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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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