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 속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

군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02. 27(목)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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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군수가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 옥천군)

[옥천/CTN]이기국 기자 = 옥천군은 군민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등 5개 분야로 옥천군민과 관내 기업체.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지 되어있는 제안서 양식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단순 시책 제안이나 진정, 기제출 제안은 제외된다.

군은 공모 기간 동안 응모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예비 심사를 거쳐 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최종 심사한 후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하여 10만 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당선된 제안은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국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75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군민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군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