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국인 동포 실태조사 및 체계적 지원 필요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1일 '지방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주제로 천안북부상공회의소에서 202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다문화 세션으로 고려인 동포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충남가족센터 남부현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은 50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우복남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장, 선봉규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거주 고려인은 12천명이며 우즈베키스탄(4.6천명), 한국계러시아인(3.7천명), 카자흐스탄(2.8천명) 그 외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순이다.

지역별로 아산(7.7천명), 천안(2.0천명),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순으로 체류하고 있다.

충남도가 2022년 조사한 ‘충남 고려인 주민 실태’ 자료에 따르면 83.3%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으며 기혼자 96.5% 중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77.1%에 달한다.

주택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81.9%로 높으며, 1년동안 차별대우 경험도 50.5%, 언어문제 61.8%, 고용보험 미가입 56.3%, 단순노무 44.4%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59% 등 경제적, 차별적 어려움을 격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충남지역 거주 동포가 안정적 삶을 유지하고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 △충청남도 동포지원 근거마련 △동포 전담부서 및 전달체계 확보 △동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차별 예방 △기초현황과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체계 확대 △동포 참여형 지역 맞춤 사업발굴 지속 등 과제로 제시했다.

우 센터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동포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국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정착 기반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소통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맞춤형 정책 개발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사회는 다양한 과제와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동포들이 증가하면서 가족 단위의 정주형 동포가 늘어남에 따라 체류 안정성 문제, 교육 문제, 고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외동포(F-4) 자격 취업제한 완화 △중도입국 청소년 및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 확대 △재외동포 지원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