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6일 오후 1시~2시까지 천안 서북구 부동산협회 사무실에서 지난 18일 어린이집 간담회, 장기요양보호사, 요양기관 간담회에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서북·동남구지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민주당 문진석 후보, 이정문 후보를 비롯해 서북구지회장 김현식, 동남구지회장 최선주, 천안시 전체회원 1,600여명을 대표해서 2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행정지원 사항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의 제도개선 방안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 기준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에 관한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서북·동남구지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전환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같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서북·동남구지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식 서북구지회장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시장 질서 위반에 따른 자율적 정화에 한계가 있고, 복수협회로 인한 업계 내부 갈등 심화, 등록관청 행정력 낭비등을 열거하며,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무허가 중개 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란행위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며 그 밖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주 동남구지회장은 “천안지회 회원들의 과태료 적발 건이 누적되고, 고의적이지 않은 건도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현 과태료 체계가 부동산 활성화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 며 제도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재관 후보는 “위반의 경중과 처벌의 비례가 더욱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태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는 서민들 생활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서민과 직결된 문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관 후보는 부동산중개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사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 과도한 제재와 무거운 벌칙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공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국회의원 후보는 천안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경력으로는 3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청와대 행정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