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개회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11. 23(목) 14:30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지난 2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정책기획관 소관 「브라운 백 미팅 운영」 사업(시비, 15,000천 원)과 관련,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면 점심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할 때 (강제로) 할당할 수도 있고 1회 예산이 300만 원이면 충분치도 않다”라며, “(1회 예산을 늘려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계획대로) 5회를 꼭 채운다기보다 상·하반기 2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사업(시비, 40,000천 원)과 관련, “작년 본예산 때 반영한 예산인데 (영상 2개 제작 중) 현재, 1개 제작했고 다른 1개는 아직 제작 중이다”라며, “상·하반기에 1개씩 제작하든지 한 개 영상이 (올해가 거의 지나갔음에도) 제작 중이라면 실제 홍보는 내년에 이뤄질 텐데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 늦어졌는데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서도 영상 제작과 관련 6천만 원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양쪽 부서에서) 나눠 집행하는 건 비효율적이니 제작 시기, 영상 콘셉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축물 부분방수」 사업(시비, 30,952천 원)와 관련, “요즘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라며 운을 띄운 후 “3자 단가 계약은 (금액 차이만 있을 뿐)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 업체가 참여해 최적의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위원회 참석수당」(시비, 120,000천 원)과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타 위원회에 비해 높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내용을 점검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시비, 53,000천 원)과 「인터넷 전화요금 정산 서버 교체 구매」 사업(시비, 10,000천 원)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시비, 38,000,000천 원) 관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의 85% 범위에서 전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마치 97%로 확정된 듯 기술되어 있다”라며,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시비, 279,600천 원)과 관련, “가구별 지원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1인당 600,000원 반영한 (인상)안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다행이다”라며, “조사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가 많은데 가족 동반 이주했을 때 따로 혜택이 있나”라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가족 단위 이주가 가능토록 장학금 지급, 문화·공공시설 이용 감면 등 혜택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발굴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가족이 모두 이주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착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 봐달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시비, 38,000,000천 원) 관련, “이전 회기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어야 맞다, (97% 범위로 잘못 반영한 내용이) 각종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됐을 텐데 실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례도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는데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고 9월 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0월 중 검토를 마치고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시비, 800,000천 원)과 관련하여, “작년과 비교할 때 예산 2억 5천만 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물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세출구조 조정이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기금이 지원됐는데 집행률이 지난 6월 기준 1%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건물 짓는 사업이 많다 보니 사전 절차가 이행 중이며 각 구청에 독려하여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지원」 사업(시비, 10,000천 원) 관련, “공주시에서도 사람책 도서관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준 기자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정책기획관 소관 「브라운 백 미팅 운영」 사업(시비, 15,000천 원)과 관련,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면 점심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할 때 (강제로) 할당할 수도 있고 1회 예산이 300만 원이면 충분치도 않다”라며, “(1회 예산을 늘려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계획대로) 5회를 꼭 채운다기보다 상·하반기 2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사업(시비, 40,000천 원)과 관련, “작년 본예산 때 반영한 예산인데 (영상 2개 제작 중) 현재, 1개 제작했고 다른 1개는 아직 제작 중이다”라며, “상·하반기에 1개씩 제작하든지 한 개 영상이 (올해가 거의 지나갔음에도) 제작 중이라면 실제 홍보는 내년에 이뤄질 텐데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 늦어졌는데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서도 영상 제작과 관련 6천만 원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양쪽 부서에서) 나눠 집행하는 건 비효율적이니 제작 시기, 영상 콘셉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축물 부분방수」 사업(시비, 30,952천 원)와 관련, “요즘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라며 운을 띄운 후 “3자 단가 계약은 (금액 차이만 있을 뿐)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 업체가 참여해 최적의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위원회 참석수당」(시비, 120,000천 원)과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타 위원회에 비해 높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내용을 점검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시비, 53,000천 원)과 「인터넷 전화요금 정산 서버 교체 구매」 사업(시비, 10,000천 원)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시비, 38,000,000천 원) 관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의 85% 범위에서 전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마치 97%로 확정된 듯 기술되어 있다”라며,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시비, 279,600천 원)과 관련, “가구별 지원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1인당 600,000원 반영한 (인상)안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다행이다”라며, “조사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가 많은데 가족 동반 이주했을 때 따로 혜택이 있나”라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가족 단위 이주가 가능토록 장학금 지급, 문화·공공시설 이용 감면 등 혜택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발굴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가족이 모두 이주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착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 봐달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시비, 38,000,000천 원) 관련, “이전 회기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어야 맞다, (97% 범위로 잘못 반영한 내용이) 각종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됐을 텐데 실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례도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는데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고 9월 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0월 중 검토를 마치고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시비, 800,000천 원)과 관련하여, “작년과 비교할 때 예산 2억 5천만 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물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세출구조 조정이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기금이 지원됐는데 집행률이 지난 6월 기준 1%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건물 짓는 사업이 많다 보니 사전 절차가 이행 중이며 각 구청에 독려하여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지원」 사업(시비, 10,000천 원) 관련, “공주시에서도 사람책 도서관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