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체계 보완 요구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건설현장 촬영시스템 도입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09. 07(목) 14: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누락된 시에서는 누락된 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향후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사의 신뢰도에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골조 공사 시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하여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신속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감안한 고용의 안정성을 요청했다.
이후 이 의원은 건설 현장 감리자 및 현장 기술인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리에 의한 현장관리만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으로 인허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실적에 대한 질의 후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골조 공사 후 또는 공정률 95%에 진행하는 점검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 타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의 교차검증과 점검단 제도 보완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 안전관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 공사장들에서 사고가 많은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하여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정민준 기자
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누락된 시에서는 누락된 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향후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사의 신뢰도에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골조 공사 시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하여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신속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감안한 고용의 안정성을 요청했다.
이후 이 의원은 건설 현장 감리자 및 현장 기술인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리에 의한 현장관리만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으로 인허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실적에 대한 질의 후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골조 공사 후 또는 공정률 95%에 진행하는 점검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 타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의 교차검증과 점검단 제도 보완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 안전관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 공사장들에서 사고가 많은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하여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