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백순규 관장]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이 부모에게 살해당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인 소중한 우리 아동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아동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출산통보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출생하는 모든 아동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출산통보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지 아동학대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출산통보제’ 이외에도 대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나 성폭행,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 출생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우리 사회의 좋지 않은 인식 문제로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혼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접근을 용의하게 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출산통보제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안적인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빠른 시일 내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보호출산제'로 어려운 가정이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지원하고, 아동의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을 사회적인 보호망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며, 우리 모두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끊임없는 노력과 책임감 더해야 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인 관심이 이어져야만 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예산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늦은 대응이 아닌 사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면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2019년에 설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대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아동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