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속 홍보
가금현 기자입력 : 2023. 04. 07(금) 17:10
충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속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청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대한어머니회 청양군지회)활동 모습/가금현 기자
[사회/CTN]가금현 기자 = 충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회장 김지만)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속 활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생활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가 꾸준히 생겨나고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탈법적 영업행위 증가에 대한 현장 맞춤형, 탄력적 관리·대응이 필요하고, 편의점·노래방 등 생활 밀착형 업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감시·순찰(캠페인) 추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신고·고발 추진,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음주·흡연 예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감시·순찰(캠페인) 활동기준은 최소한 1회 활동 인원 10인 내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행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등 청소년유해업소 방문 계도 활동에는 최소 3인 1개 팀씩 구성해 한 달(5주내)에 활동 인원이 총 10명 기준인원을 충족해 감시·순찰활동을 추진하고, 같은 날 동시 활동 인원 10인 이상 활동 시 캠페인 활동 추진토록 했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 노래방, PC방, 신·변종 업소 등이다.
▲근로권익 보호 홛동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건수 및 근로보호교육·캠페인 횟수(일시, 지역, 활동자명, 활동업소 명, 업주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동일지 작성) ▲신고·고발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 고발해야 한다.
또 기타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가출·비행 청소년 등을 청소년쉼터 및 상담보호기관 등과 서비스 연계 및 역량강화 교육활동, 유해사이트, 간행물, 음반 및 음악파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상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유해약물 접촉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펼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일반게임제공업, 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외매장 등 이며,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PC방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으로는 △표시문구: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방법: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 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주류, 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기타 약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트 등이다.
청소년 유해행위로는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배포하는 경우 △판매, 배포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 표시, 미포장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23년도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 된다.
한편 충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1개 단체에서 2000여명의 감시단원이 활동하며, 지난해 감시순찰활동 2700여건, 유해매체 모니터링 356건, 근로권익활동 3381건, 신고고발 203건, 시정권고 134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활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가 꾸준히 생겨나고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탈법적 영업행위 증가에 대한 현장 맞춤형, 탄력적 관리·대응이 필요하고, 편의점·노래방 등 생활 밀착형 업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감시·순찰(캠페인) 추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신고·고발 추진,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음주·흡연 예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감시·순찰(캠페인) 활동기준은 최소한 1회 활동 인원 10인 내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행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등 청소년유해업소 방문 계도 활동에는 최소 3인 1개 팀씩 구성해 한 달(5주내)에 활동 인원이 총 10명 기준인원을 충족해 감시·순찰활동을 추진하고, 같은 날 동시 활동 인원 10인 이상 활동 시 캠페인 활동 추진토록 했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 노래방, PC방, 신·변종 업소 등이다.
▲근로권익 보호 홛동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건수 및 근로보호교육·캠페인 횟수(일시, 지역, 활동자명, 활동업소 명, 업주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동일지 작성) ▲신고·고발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 고발해야 한다.
또 기타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가출·비행 청소년 등을 청소년쉼터 및 상담보호기관 등과 서비스 연계 및 역량강화 교육활동, 유해사이트, 간행물, 음반 및 음악파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상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유해약물 접촉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펼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일반게임제공업, 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외매장 등 이며,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PC방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으로는 △표시문구: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방법: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 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주류, 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기타 약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트 등이다.
청소년 유해행위로는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배포하는 경우 △판매, 배포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 표시, 미포장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23년도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 된다.
한편 충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1개 단체에서 2000여명의 감시단원이 활동하며, 지난해 감시순찰활동 2700여건, 유해매체 모니터링 356건, 근로권익활동 3381건, 신고고발 203건, 시정권고 134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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