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CTN]정민준 기자ㅣ한국도로공사가 당진~아산~천안 20.86km 구간을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공 두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수 차례 지연되면서 협력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20.86km 구간을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1조,229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A 골재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골재 납품이 지연되면서 협력사는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은 이에따른 협력사인 A 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보상금을 이행 하지 않고 있어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당 행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연장에 따른 서로 간 합의가 있었고 추가 구입을 통해 보상을 해줬다"며 부당행위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지난 24일 취재진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 천안아산건설사업단은 지난 해 2022년 7월, 천안~ 아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받기 위해 A업체와 수급 계약을 맺었다. 총 33,188m³ 이르는 물량을 그 해 12월 말까지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은 절반만 이루어졌다. 결국 연장 계약을 통해 6개월이 지나 납품을 마무리 했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납품이 늦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수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 도산위기에 처 한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보관량 초과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사업단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연장을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단은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사업단측은 계약을 연장하면서 지체보상금 지불 조항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사업단 측은 공급계약 불이행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 업체하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하도급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도로공사의 이런 행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대금을 증액해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납품시기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증액신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

2020년 5월에 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