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폐기물업체 봐주기 '주민 분통'

- 시 "시간 없어 처분 못하고 있다"변명

가금현 기자입력 : 2022. 09. 06(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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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폐유리섬유, 폐건축자제, 폐스티로폼, 폐철도침목 등 불법야적·불법소각을 단속하고도 시간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진시출입기자단

[사회/CTN]가금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폐유리섬유, 폐건축자제, 폐스티로폼, 폐철도침목 등 불법야적·불법소각을 단속하고도 시간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345-6일대에 전·임야, 잡종지를 가리지 않고 폐유리섬유, 폐건축자제, 폐스티로폼, 폐철도침목 등을 불법야적, 불법소각,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신고에 현장단속을 하고서도 2개월 이상 끌다 모 일간지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당진시출입기자단 회원사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후 7개월이 지나 같은 곳에 폐기물을 또 야적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제보에 이를 당진시에 알렸지만 현장을 확인한 시 관계자는 "폐기물은 맞지만 단속할 정도는 아니며, 작년 단속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환경은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어느 하나라도(폐기물을 버리거나·매립·소각·승인받지 않고 활용) 해당하는 자는 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이렇게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고, 당진시가 직접 현장 확인하고도 영업정지 1개월만 내렸다는 대답에 당시 취재했던 기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은 "시간이 없어 영업정지 1개월만 내린 것이고, 벌금 500만원과 고발할 것이라는 공문서를 보여주며, 처벌은 언제까지 하라는 법은 없으며 하기는 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에는 '해당업체는 폐기물을 야적·소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고, 소각은 맞지만 매립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타 폐기물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자단의 회원사와 인터뷰에서 "개가 웃을 일이다"면서 "불법야적, 불법소각 등을 왜 하겠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한편 작년 12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A환경은 단속 당하고 다음 날 당진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또 소각하다 주민들에게 들켜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팀장은 "단속을 당하고도 다음날 또 이런 행위를 한 업체는 처음이다"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주민 C는 "당진시나 우강면에 폐기물 불법야적, 불법소각 민원을 많이 제기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는 당진시와 사업주가 유착된 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놓고 처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자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