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는 11일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이 대전시를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을 면담하고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대상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市 전체 면적의 56.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용지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대전시는 공간구조상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문 실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산업용지 500만평+α’확보를 위한 제2 대덕연구단지 구상 ▲안산 국방산단 조성사업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문 실장은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대전시 현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실무진과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과 면담을 마친 문 실장은 대전역세권 등 도심융합특구 지역, 안산 첨단국방산단(유성 안산동), 서남부 스포츠타운(유성 학하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대상지를 방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부족한 일자리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공간구조상 전체 면적 539.7㎢ 중 56.3%인 303.9㎢를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이 차지하고 있고, 개발 가용지도 부족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전시는 우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낙후된 도심의 활력과 재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조성을 통해 산업용지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과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이 여건에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의 대전 방문은 대전시가 풀어야 할 난제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에 다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맞추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환경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대전시를 방문해 시장을 면담하고 사업 대상지를 방문한 것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국토도시실장의 방문을 계기로 국토부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