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이제는 자원전쟁 대비할 시기”

필자의 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출신 황운하 의원의 말이다.

그는 이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광물 자원의 93~94%를 수입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약간만 출렁대도 국내 시장에는 쓰나미급으로 닥쳐오는 현실이다."라고도 했다.

왜 아니 그러랴.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물자 수출 금지와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 한파로 LNG 수급 위기, 2021년 11월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요소수 파동 사태는 유리 같은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는 자원정책을 경제성이 아닌, 안보개념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을 재정비할 계획이라 한다. 그것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이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을 만들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하게 될 이 법은 자원안보에 대하여 진단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진단체계 개발, 관련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원안보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고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이 지금은 자원전쟁을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 4차산업혁명 등으로 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급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자원무기화, 수급 중단 등의 위험도가 크다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황의원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급망은 두텁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자원부터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진단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대전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을 졸업한 황운하 의원은 2020.05.~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외면으로 볼 때 입술도 두껍고 얼굴도 두껍다. 그리고 그 외모처럼 배짱이 세고 의리도 강하다. 필자가 그와의 대면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하는 말이다.

그는 금배지를 달 때까지 말썽도 많았던 인물이다.

국회의원 출마 당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겸직 논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들었다.

황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대통령 령보다 법이 상위 기준인 것이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어서 당선의 쾌거를 이뤘던 것이다.

그런 황의원에게 보수논객인 필자가 당부좀 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전쟁이 불 때마다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주머니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 그대가 발의할 ‘자원안보기본법’을 속히 만들어 자원전쟁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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