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CTN]이기국 기자 = 옥천군은 건축허가(신고)와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시행해 오던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3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농산지전용허가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분기별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미리 알 수 있어 허가기간 연장과 착공신고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고제 확대시행으로 민원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허가비용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허가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허가처리과 유재구 과장은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나 민원편의를 위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고, "건축·개발행위·농산지전용 등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허가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허가처리과를 신설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에 힘쓰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