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결위,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12. 04(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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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을 앞서 대전 대암초등학교 (동구 판암동 소재) 이동식 생존수영 교육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대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특별교부금, 전입금 등 초등 생존수영 교육지원비 24억 3,900만원 예산안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지원 대책과 이동식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현장에서 들어와 오후부터 예산안 조정이 들어갔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1,1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397억 1,200만원이며, 교육안정화기금은 230억원을 적립,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재정운영상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 53억 5,6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도 수입과 지출 모두 50억원을 감액했다.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와 설명자료의 불일치하는 경우와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발이 없도록 자체 예산 심의 강화 및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체수입도 대폭 감소할 것을 사전 대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일부를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시키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