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김태연기자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와 관리물량 증가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도, 정부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꾸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찬우 의원(새누리당ㆍ천안갑)은 5일(수)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예산이 향후 10년 이후에는 6조 5천억 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지원액 감소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보유현황'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57만, 2014년 60만, 2015년 64만호를 보유하여 왔지만, 낮은 임대료가 현실화 되지 않고, 설상가상 격으로 정부지원금도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의원은 "한 채 지을 때마다 467만원 손실이 난다. 건설단계에서 정부지원단가가 실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다. 임대비용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수선유지비 예산규모를 올해 3300억을 세워놓았는데, 11년에 1,327억, 12년에 2천억, 13년에 2,310억, 2,598억, 작년에는 2,900억 이런 추세대로 가면 LH에서 연구 분석한 대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6조 5천억의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임대주택 관리 물량이 증가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수선유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원액은 2009년도에 1,886억 원, 지난 2013년 595억 원에서 2014년 350억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2015년에도 약 241억원, 올해는 100억 규모로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 문제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이후는 임대사업자인 LH가 부담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운영손실이 단기순액 기준으로 9,713억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또 임대주택 보유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임대로는 이자비용도 감당 못하고,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인다며 꼬집어 물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가구 중에 소득 5분위 이하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17%나 된다고 보고하는데, 정책사업의 본래취지에 맞은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물었다.

박 의원은 1989년 영구임대 주택 도입 이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선유지비, 개보수비용 증가로 임대운영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국가비용부담(PSO) 제도' 도입,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과 정부의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와 용적률이 비교적 좋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함으로서 수선유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박의원은 면적기준 LH사업비, 지원단가(연도별)의 차이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익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수준도 초기임대료는 현실화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공급물량과는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우리나라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된 것이 89년부터로, 수선유지비 증가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주거복지를 해야 하는 부분을 LH가 대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