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익응 =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장]112신고 전화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이자 비상벨입니다.

112는 약자와 범죄의 피해로부터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전화임에도 아직도 끊이지 않는 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소중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112허위신고와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2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 1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폭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강화(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공무원 대상 모욕죄 형사입건, 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112허위신고와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 소리이자 비상벨인 범죄신고 전화 112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생명의 전화로 내 가족 및 주변에서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