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덕근 순경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의 공권력이 실추되고, 무시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일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바로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구호를 토대로 관공서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엄중 대응하고 있지만 점차 줄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관공서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까지는 필요치 않는 범죄이다.

매일 야간 근무를 서다보면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취자들로 인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사기가 떨어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신고가 폭주하는 심야 시간대에 주로 찾아오기에 이는 신고 출동의 지연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한다면 국민의 신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사기 증진, 이는 곧 높은 치안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