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형영 경사 = 서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집회 및 시위의 법률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집회 시위를 보장하여, 사회적 약자 등이 정당하게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집시법을 개정 하였다.

그렇다면 개정된 집회 및 시위의 법률에 관한 법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고한 모든 집회는, 2016년 2월 28일 이후로 미개최 시 철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신고했던 옥외집회나 시위를 미개최 하게 될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나 본인의 앞선 집회 신고로 인해 뒤에 접수 되어 금지통고를 받은 다른 집회가 있는 경우, 개최를 하지도 않고 신고철회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지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물론 무조건 미개최를 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집회 신고로 인해 금지통고를 받은 후순위 집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철회신고서를 미제출하고 미개최 되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한 기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가중되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위 말하는 유령집회나 시위 신고는 사라지고 선진화 된 집회 시위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