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대전시의원, 대전시 절차무시 행정 '질타'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11. 11(수) 20:05
[정치/ctn]정민준 기자 =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 민선6기 대표 브랜드 사업 시민행복위원회의 홈페이지가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 2)은 11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며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 대전시의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행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김경시 의원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위반은 물론 시민사회에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업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더구나 자치행정국은 시 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을 선도하는 부서임에도 이와 같은 행정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대전시 행정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게 될지 우려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 2)은 11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며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 대전시의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행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김경시 의원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위반은 물론 시민사회에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업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더구나 자치행정국은 시 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을 선도하는 부서임에도 이와 같은 행정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대전시 행정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게 될지 우려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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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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